법령 민법 제3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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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승 1 해강 1 천지인 1 호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흥수 1 강병호 1 김영훈 1 유철균 1 김진현 1 이수철 1 박도영 1 이영구 1 손윤하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전주지법 2020. 4. 8. 선고 2019가합288 판결
  [유치권확인의소] 항소[각공2020상,459]
   유치권확인의소
   민법

2016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6. 6. 22. 선고 2015나23230 판결
  [유치권방해금지][미간행]
   유치권방해금지
   민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2189 판결
  [유치권확인][공2012상,438]
   유치권확인
   민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  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   배임
   민법 형법

2010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6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6953 판결
  [토지및건물명도][공2010상,887]
   토지및건물명도
   민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4.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9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57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5.(28),47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8713 판결
  [공사대금][집44(2)민,127;공1996.10.1.(19),2809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